일본 다카이치 총리 재선, 한반도 정책 변화 신호탄?

도쿄 총리관저에서 2연임을 확정 짓는 순간,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치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라본 이 재선의 의미는 단순한 정치적 연속성을 넘어선다.

예상된 승리, 예상치 못한 파장

다카이치의 재선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 지난 6개월간 일본 내 지지율은 꾸준히 60% 이상을 유지했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재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대외 정책 기조 때문이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소극적 평화주의에서 벗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다카이치 정권 1기 동안 한일관계는 미묘한 개선 조짐을 보였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며, 실무진 간 대화 채널도 복원됐다. 하지만 재선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변화

첫째, 방위비 증액이다. 다카이치는 선거 공약으로 GDP 대비 2%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1.1%에서 거의 두 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2.8%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 군사력 증강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둘째, 대중 견제 강화다. 다카이치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차원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다. 다카이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일본의 전략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날 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영향이 예상된다.

관광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일 간 인적 교류 회복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8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0%까지 회복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한다. 다카이치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