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민주주의는 이겼나

6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 그 6시간이 그에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판결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단계 낮춘 형량이지만, 여전히 극형에 가깝다. 65세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6시간이 바꾼 모든 것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불과 6시간 만에 철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기능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내란 주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정당한 계엄 선포"라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경종을 울리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열된 한국, 엇갈린 반응

판결 직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진보 성향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한국 국민을 치켜세웠다. 일부 학자들이 한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다른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항소심에서의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무기징역 선고가 끝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월에는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전체 재판 과정은 2년 내 마무리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충격을 줬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