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예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의혹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예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1월 25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숙고와 진지한 성찰을 거쳐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부를 이끌 예정이었던 이혜훈 후보자는 가족 명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부하 직원 갑질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논란들

지난 1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부하 직원에 대한 '미성숙한' 발언으로 사과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상 장관 후보자들이 겪는 검증 과정을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유난히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새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편성과 정부 재정 운용을 총괄할 핵심 부처의 수장을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신중한 후보자 선택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인사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추진에 미칠 파장

예산부 장관 공석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