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통과, 그런데 52시간 규제는 그대로

47%.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다. 그런데 이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에서 업계가 가장 원했던 조항이 빠졌다.

통과된 것과 빠진 것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력·용수·도로망 등 인프라 건설과 확장 시 규제가 줄어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완화는 여야 대립으로 제외됐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근무시간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였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용인이 반도체 허브로

이 법안 통과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다. 두 회사 모두 서울 남쪽 50km 떨어진 용인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용인이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두 회사는 지난해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서 새 생산라인 건설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지역에 팹(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한국의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의 CHIPS법, 일본의 반도체 전략과 맞물린 글로벌 경쟁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527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일본도 2조엔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견제와 공급망 안정화가 목적이다.

문제는 한국이 제조 강국이지만 설계와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이런 구조적 한계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52시간 규제 완화 제외로 인한 실질적 영향도 관건이다. 반도체는 24시간 가동되는 산업이고, 긴급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이 경쟁력과 직결된다. 대만 TSMC나 미국 인텔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약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