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견제 위한 핵심 기술 '메이드 인 유럽' 의무화 포기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EU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이 놓여 있었고,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진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모두 삭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수정이 아니었다. EU가 수십억 유로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 중국에 맞서겠다던 야심찬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무엇이 바뀌었나

EU 집행위원회가 수요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산업 가속화법에서 핵심 전략기술들이 대거 빠졌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당초 '메이드 인 유럽' 의무화 대상이었던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외에도 생명공학, 로보틱스 등 첨단 분야들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원래 E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버전은 이런 배타적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변화의 규모는 상당하다. EU가 7500억 유로 규모의 NextGenerationEU 복구기금과 연계해 추진하려던 이 정책은 이제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

왜 이런 후퇴가 일어났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 제약이었다. EU 내부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서 '메이드 인 유럽' 원칙을 강요할 경우 공급망 붕괴와 비용 급증이 불가피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제조업 강국들은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이미 아시아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경쟁력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의 압력도 한몫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EU의 보호주의적 조치가 서방 동맹의 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유럽 우선' 정책은 부담이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정책 변화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들 기업이 EU 시장에서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뻔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안도할 만하다. AI 서비스를 유럽에 진출시킬 때 '유럽산' 기술만 우대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EU가 이번에는 후퇴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호주의 압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의 반응과 글로벌 파장

베이징은 이번 EU의 정책 완화를 조용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EU가 현실적 선택을 했다"며 보도했다. 실제로 화웨이,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활동할 여지가 더 넓어졌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EU가 중국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서방의 기술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호주의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21세기 산업정책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싶지만, 글로벌 공급망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 말이다.

EU는 2조 유로가 넘는 무역 규모를 자랑하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상호의존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EU의 점유율은 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