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작전사령부 신설 추진

대한민국 군의 지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국방부 산하 군 혁신 특별자문위원회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권고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합동작전사령부 신설과 군 구조의 전면 개편

새롭게 구상된 합동작전사령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JCS)가 담당하던 실질적인 작전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반면 합참은 군사 전략 수립, 전력 증강, 해외 파병 부대 관리 등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령부 창설을 제안한 반면, 각 군의 기능과 중복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첨단 기술 확보와 국방 R&D 투자 확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력·고정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체계, 군사 위성의 조기 배치가 강조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방산 반도체, 로봇 공학 등 8대 게임 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매년 평균 10%씩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24년 계엄 사태 이후의 군 기강 재정립

이번 개혁안에는 2024년 말 발생했던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하고, 불법적 명령을 거부한 장병을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군법령을 개정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국방 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