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코스피 5000 사수 전략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의 고삐는 더욱 팽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26년 1월 22일 오찬 회동을 갖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조항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 환원 강화

이번 회동은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당정은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5,000 포인트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 거버넌스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 추진

정부는 입법적 노력 외에도 환율 안정 등 거시 경제 지표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향후 1~2개월 내에 1,400원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투자 심리를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