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한국이 침묵을 깼다

한국이 이란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외교부는 2026년 3월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캐나다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한국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격과 사실상의 봉쇄를 즉각 중단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개국은 이 핵심 해상 통로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이 수로가 막히면 에너지 시장의 충격은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이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 해상 항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에너지 공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지금'인가: 침묵에서 발언으로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이 불과 며칠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선박 파견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실제로 군함 파견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피해갔다.

그런 한국이 왜 지금 움직였을까. 몇 가지 맥락이 겹친다. 첫째, 성명의 성격이다. 군사 파견이 아닌 외교적 규탄 성명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았다. 둘째, 참여국의 구성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이 이미 합류한 상황에서 한국만 빠질 경우 외교적 고립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NATO 동맹국들을 향해 소셜미디어에서 "겁쟁이"라고 직접 비난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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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취약성의 민낯

한국은 에너지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특히 원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호르무즈가 장기간 막힌다면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물론, 정유·석유화학 업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는다. 카타르가 한국과의 LNG 장기계약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그리고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다. 외교부가 이번 성명에서 "에너지 공급과 경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 현실을 반영한다.

다양한 시각

이번 결정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동맹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성명 합류가 아니라 군함 파견이다. 성명 참여가 군사적 기여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로 읽힐 수도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서방 주도의 압박 연합에 가담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과거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국면에서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이번 결정이 이란과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외교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와 여론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군사 파견과 달리 외교 성명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