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상 수색구조 훈련 9년 만에 재개, 북한 위협 속 군사협력 복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함께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한 것이 2017년이었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로 얼어붙었고, 군사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1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요코스카에서 만나 이 훈련의 재개에 합의했다.

실용주의로 돌아선 한일 군사협력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외교적 수사지만, 그 이면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이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도 한반도 주변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 갈등을 뒤로 미루고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일 양국이 스스로 안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했을 것이다.

해상 수색구조 훈련의 상징적 의미

해상 수색구조 훈련은 언뜻 비군사적 성격으로 보인다. 조난자를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실제로는 고도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양국 해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조율하며, 통신체계를 연동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다. 9년 만의 재개라는 것은 양국이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인정했다는 신호다. 과거 한일 군사협력이 중단된 것은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지, 실무적 필요성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양국은 이미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고, 2019년 한때 종료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 재개는 GSOMIA를 넘어 실질적 군사협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현실 정치 사이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한국 국민들의 대일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둘러싼 일본 내 여론은 엇갈린다. 보수층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의 '반일'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된다. 한국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일본에서도 우익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국 정부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안보 위협이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