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해상구조훈련, 과연 새로운 시작일까

9년. 한국과 일본이 해상수색구조훈련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다. 그 사이 두 나라 사이에는 욱일기 논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규제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1월 30일,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만나 훈련 재개에 합의했다.

중단된 9년, 무엇이 달라졌나

한일 해상수색구조훈련이 중단된 직접적 계기는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벌어진 욱일기 논란이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하자, 한국 정부는 이를 "과거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일본은 관함식 참가를 포기했고, 이후 양국 해군 간 협력은 사실상 동결됐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에만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위협"에 맞서 협력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훈련 재개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인공지능부터 우주 분야까지 "상호 이익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국방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장관급 방문과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다.

미국의 그림자, 그리고 현실적 계산

이번 한일 국방협력 재개에는 미국의 영향도 크다. 안 장관은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방문해 패트릭 하니핀 미 7함대 사령관과 만났다. 이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와 북한 억제를 위해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직접 협력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으로서도 현실적 계산이 작용한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 시스템과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연계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여전한 과제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 합의에서도 욱일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는 협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방적 요구"라는 불만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양국 국민 감정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40% 수준이다. 정부 간 합의가 국민 차원의 화해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