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관세 위협에 '설명 외교' 카드 꺼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설명 외교'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지연된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하는 특별투자법 통과 노력을 미국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지연이 불러온 외교적 파장

문제의 핵심은 지난 11월 여당이 제출한 특별투자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김 실장은 "워싱턴이 심사 과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이르면 2월 중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의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다.

법안 통과 전에도 '선제적' 준비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움직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법안 통과 이전에도 잠재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읽힌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금융시장 개편도 동시 추진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규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시 세금 정책 활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주식시장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근본적인 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