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관세 경고, 쿠팡과는 무관하다는 조현 장관

15%에서 25%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쿠팡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국무부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한국의 쿠팡 데이터 유출 수사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관세 인상의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Truth Social에서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합의된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 내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화요일 "한국과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급변하는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쿠팡 이슈의 복잡한 배경

3,300만 명. 이는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영향받은 한국 사용자 수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사 방식을 두고 미국 의회 인사들은 "차별적 접근"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국 정부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든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울이 약속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장벽 제거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

조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여야를 포함해 우리가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을 드러낸다.

한편 밴스 부통령이 한국 총리에게 쿠팡 이슈로 인한 양국 간 오해를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미 간 현안들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