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규 관세 발효, 중국은 대화 카드 꺼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를 무효화한 지 나흘 만에, 새로운 10% 전 세계 관세가 발효됐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의 반응이 다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에서 "일방적 관세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도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 대신 대화 테이블을 택한 셈이다.

법원 판결이 바꾼 게임의 룰

지난 금요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작년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10% '상호주의' 관세와 펜타닐 관련 추가 10% 관세를 위법 판결했다. 1974년 통상법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조치를 발동했다. 토요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공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도 우회할 다른 수단이 있느냐는 점이다. 법무부와 통상대표부는 여전히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계산된 인내

과거라면 중국도 맞대응 관세로 응수했을 상황이다.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 양국은 서로 관세를 올리며 7,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중국은 3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역전쟁 재연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관계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새로운 관세 체계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많아 이중 타격이 우려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산기지 다변화나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 인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