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자 ISDS 2026 한국 정부 제소의 배경과 통상 파장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의 데이터 유출 사태가 국가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규제 대응에 반발하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인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법무부는 이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국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 미국 투자자 ISDS 2026 제소: 데이터 유출이 부른 나비효과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한국 당국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투자자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한미 FTA상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캠페인을 벌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상적인 규제 집행을 넘어섰다며,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조사가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를 통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와 정부의 대응 방향

중재 의향서가 접수된 후 90일이 지나면 공식적인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올리고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 구조와 FTA 조항이 얽히면서 이번 사태는 복잡한 국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