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의 딜레마, 러시아 우회수출 의혹과 경제 붐

비슈케크 공항에 내린 데이비드 오설리반 EU 제재특사의 가방에는 까다로운 숙제가 들어있었다. 이번 주 키르기스스탄 방문에서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러시아로 가는 유럽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중단하라."

숫자로 드러난 의혹

오설리반 특사가 제시한 수치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입이 800% 증가했고,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1,200% 급증했다. 특히 유럽산 무선통신장비와 공작기계가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쟁 이전 대비 이런 제품들의 수입과 재수출 비율이 눈에 띄게,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오설리반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선을 그었다.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와 교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EU 제재 품목이 의도적으로 러시아로 전달되는 것은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작은 나라의 큰 유혹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670만 명의 내륙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교역로의 요충지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기도 한 이 나라에게 러시아는 경제적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영국이 키르기스스탄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제재를 가했고, 10월에는 EU가 키르기스스탄 은행 2곳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은행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영국은 "제재가 계속 효과를 발휘하자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 금융 부문을 통해 불투명한 금융 네트워크로 자금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과 현실 사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제재는 특정 비정부기구와 악의적 시민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2023년에는 국가보안위원회가 민간기업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적 부인과 달리 실제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유럽연합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여러 차례 요청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충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이웃 국가와의 대조

오설리반 특사는 키르기스스탄과 대조적으로 카자흐스탄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러시아 수출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같은 지역,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앞두고 20차 제재 패키지를 준비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거부로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패키지가 통과되면 키르기스스탄은 또다시 제재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