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전략서 '한국, 대북 억제 1차 책임 능력 충분'... 지원은 '제한적' 전환
2026년 1월 미국 국방전략서(NDS) 발표. 한국이 대북 억제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지원은 '제한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악수하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더 큰 안보 짐을 짊어지라고 공식 선언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펜타곤은 2026년 1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전략서 한국 방위 책임 분담의 새로운 국면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역할 분담에 있어 중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그리고 징병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가운데 대북 억제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제한적 지원 하에 대북 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만큼 그럴 의지도 있다.
본토 위협 대응과 주한미군 태세 변화 예고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단순히 동맹의 능력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펜타곤은 북한의 핵 무력이 미국 본토에 대해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고,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과 중동은 물론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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