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 중국 견제용 광물동맹의 실체

중국이 2025년 4월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발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을 들고 나왔다. '팍스 실리카(Pax Silica)'라는 이름의 이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광물 확보를 넘어, AI 시대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다.

국가가 직접 나선 '광물 외교'

미국 정부의 접근법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던 시절은 끝났다. 워싱턴은 이제 투자 방향부터 시장 결과, 공급망 구조까지 직접 설계하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했다.

이 변화의 촉발점은 명확하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리아 샤기나 박사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적대국이 가진 전략적 지렫대를 완화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국내 프로젝트 우선 추진('아메리카 퍼스트'), 정부 지원 양자협정 확대, 그리고 동맹국과의 팍스 실리카 추진이다. 과거의 위기 대응식 개입과 달리, 이번엔 선제적이고 체계적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전략적 스택'

팍스 실리카의 야심은 핵심광물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관료들이 말하는 '전략적 스택'은 AI 시대의 전체 기술 공급망을 아우른다. 소프트웨어 플랫폼부터 AI 모델, 네트워크 인프라, 반도체, 첨단 제조업, 광물 가공, 에너지까지 포함한다.

이 구조에서 핵심광물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첨단 기술이 의존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에너지 시스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보자. 이들이 필요로 하는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생산이 불가능하다. 팍스 실리카는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겨냥한다.

동맹국의 딜레마: 기회 vs 제약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에게 팍스 실리카는 양날의 검이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차세대 기술 공급망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지원 금융, 장기 수요 보장, 공동 프로젝트 접근권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제약도 만만치 않다. 팍스 실리카 참여는 암묵적으로 미국의 기술·안보 궤도에 더 깊숙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동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 파트너다. 2025년 기준 한중 교역 규모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주도 공급망 블록과의 긴밀한 연계는 베이징의 정치적·상업적 보복 위험을 높인다.

샤기나 박사는 "미래 AI 기반 가치사슬에서의 자리 확보와 긴밀한 연계가 가져오는 지정학적·경제적 리스크 관리 사이의 이중적 과제"라고 정의했다.

불확실한 미국 리더십의 그림자

팍스 실리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미국 정치의 변동성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본질적으로 위계적 구조다. 워싱턴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권을 조율하는 주 설계자 역할을 한다. 파트너국들은 종종 자원 추출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 같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량 노드'로 전락한다.

더 우려스러운 건 지원이 미국의 국가안보 기대치와의 일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대치는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정치적 연계는 장기 계획을 복잡하게 만든다.

최근 부활한 관세 위협 같은 상충하는 정책 도구들은 팍스 실리카의 연합 구축 과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니셔티브의 지속성은 참가국들이 이를 단기 정치적 목표와 연결된 거래적 수단이 아닌 안정적 프레임워크로 보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