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F-16 훈련에 中 전투기 출격, 한미동맹에 균열?

10대의 미군 F-16 전투기가 황해 상공에서 훈련하던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훈련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황해 상공의 긴장

지난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미 공군 훈련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주한미군 소속 10여 대의 F-16 전투기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사이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자, 중국군이 자국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킨 것이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미군은 당초 토요일까지 예정된 훈련을 목요일 조기 종료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통보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미군의 '유감' 표명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주 안규백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적시에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주한미군이 24일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한미군의 공식 성명이다. "한국 측에 통보는 제공되었다"고 재확인하면서도, 핵심 인사들이 "적시에" 브리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준비태세 유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소통의 공백, 동맹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미묘한 균열을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통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핵심 인사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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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정당한 훈련이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자국 영공 인근에서 벌어지는 미중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동북아 군사 균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통 실수를 넘어선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를 상징한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동맹국과의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