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SEC 소송에서 트럼프 도움 받지 못해

1억5천만 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에게 요구하는 벌금 규모다. 하지만 정작 머스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엔 손을 놓고 있다.

2022년 트위터 인수의 그림자

SEC는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지난달,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를 확보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10일 내에 SEC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경영권 변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7천만 주 이상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SEC는 주장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주식을 판매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만약 머스크의 지분 취득이 제때 공개됐다면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고, 이들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반응이다. 연방 판사는 이번 주 트럼프가 머스크를 돕기 위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변화를 시사한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후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했고,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SEC 소송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없는 상황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접근법을 엿볼 수 있다. 친기업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증권 규제만큼은 별개로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규제 위반을 넘어 시장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 머스크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의 공시 위반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향후 다른 투자 활동에서도 더 엄격한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의 의사결정 속도나 투자 전략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공시 규정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투자나 인수합병 시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