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단속,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를 '협박'하고 있나

2000명의 연방 요원이 미네소타주 쌍둥이 도시에 배치됐다. 이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경찰관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하지만 이 '메트로 서지 작전'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주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연방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며 이번 작전이 "sanctuary 정책을 포기하고 주정부 데이터를 넘기라"는 연방 정부의 강요라고 주장했다. 케이트 메넨데스 연방판사는 월요일 즉각적인 작전 중단은 거부했지만, 연방 정부에 수요일까지 핵심 질문에 답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전이 정말 미네소타주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

팸 본디의 '최후통첩'

논란의 중심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보낸 1월 24일자 서한이 있다. 미네소타주는 이를 "갈취"라고 표현했다. 본디는 서한에서 미네소타 당국자들의 "무법성"을 비난하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치"를 요구했다:

• 주정부 복지 및 유권자 데이터 제출
• sanctuary 정책 폐지
• 지방 당국의 연방 이민 단속 협력 지시

그녀는 주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연방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례 없는 연방-주정부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연방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넘어 주정부의 정책 변경을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2명 사망, 폭력 사태 확산

작전의 폭력성도 심각한 문제다. 1월 7일 르네 니콜 굿(37세)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연방 당국은 그녀가 요원을 차로 들이받았다며 "방어적 사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영상 분석 결과 그녀의 차량은 어떤 요원도 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 21일에는 미니애폴리스 VA 의료센터 ICU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37세)가 또 다른 작전 중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총잡이"라고 불렀지만, 다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프레티가 휴대폰을 들고 지시에 따르다가 뒤에서 총격당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증언도 충격적이다. 55세 컨설팅 사업가는 ICE 요원인지 묻다가 "그녀를 제압하라!"는 소리와 함께 눈 위에 얼굴이 박힌 채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다리에 수갑이 채워지고 32년간 끼고 있던 결혼반지까지 잘려 나갔다고 했다.

연방주의의 한계선

메넨데스 판사가 핵심적으로 다룬 질문은 이것이다: 연방 정부가 수천 명의 무장 요원을 한 주에 보내 지방 정부가 "협력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실질적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미네소타주와 도시들은 이번 배치로 경찰, 소방서, 응급 서비스를 전용해야 했고, 휴가를 취소하고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 연방 활동으로 혼란에 빠진 지역을 안정화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학교들은 수업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있다.

연방 정부 측은 이것이 사실상 "연방 집행에 대한 주정부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민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