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사기 혐의는 이겼지만 20년형은 그대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가 사기 혐의에서 승소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20년형은 유지됐다. 홍콩 사법부의 이중적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지미 라이(76)가 사기 혐의에서는 승소했지만, 정작 중요한 20년 징역형은 그대로다. 2월 26일 홍콩 고등법원이 내린 이 '반쪽 승리'는 홍콩 사법부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일까, 아니면 단순한 법적 판단일까.

승리했지만 승리가 아닌 판결

홍콩 고등법원은 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사기 혐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몇 주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20년 징역형은 별개 사건이라며 손대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는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섰다. 2019년 홍콩 시위 이후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됐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영국은 라이의 20년형 선고 직후 홍콩인 정착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

독립성 유지론자들은 "사기 혐의 승소가 홍콩 법원이 여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증거"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을 구분해서 다룬다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정반대다. "중요하지 않은 사기 혐의는 승소시켜주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철저히 탄압하는 이중 잣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홍콩47인 민주화 인사들의 항소도 최근 모두 기각됐다.

지미 라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홍콩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미국과 영국은 라이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영웅"으로 규정했다. 영국의 홍콩인 정착 비자 확대는 사실상 '홍콩 탈출' 지원책이다. 12만 명이 넘는 홍콩인이 이미 영국으로 이주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세력과 결탁한 분리주의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홍콩 행정장관에게 "주권과 보안"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