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미쓰비시 증권에 AT1 채권 손실 배상 명령

도쿄의 한 개인 투자자가 3년간 싸워온 법정 다툼이 끝났다. 2023년 3월 크레디트 스위스 구제금융 과정에서 휴지조각이 된 AT1 채권 투자 손실을 놓고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27일 도쿄지방법원은 "증권사 직원이 AT1 채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손에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AT1 채권 관련 개인 투자자가 승소한 첫 사례다.

100명 넘는 집단소송의 신호탄

이번 판결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원고만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일본 증권사들이 판매한 크레디트 스위스 AT1 채권 규모는 7억4천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

AT1 채권은 '조건부 자본증권'이라 불리는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평상시엔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발행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원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면서 AT1 채권 170억 달러 전액이 휴지조각이 된 사연이다.

'설명 의무' vs '투자자 책임'의 경계선

법원이 주목한 건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이었다. 증권사 직원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문 투자상품을 구매한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은 "일본 투자은행 업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해외 채권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를 내세운 해외 채권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설명 의무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투자자 스스로도 "높은 수익률 뒤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