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비 2% 달성했지만... 연간 1조엔이 그냥 남는다

일본이 GDP 대비 2%라는 역사적 국방비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매년 1조 엔(약 8조 5천억원)이 쓰이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

돈은 있는데 살 수 없는 딜레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추진한 방위비 증액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했다. 2025 회계연도 일본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2%에 도달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엔화 약세다. 일본이 주로 구매하는 미국산 방산장비 가격이 엔화 기준으로 치솟았다.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노스롭 그루먼의 E-2D 조기경보기 등 핵심 장비들의 가격이 예산 책정 당시보다 20-30% 오른 상황이다.

해외 조달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다. 미국 정부와의 협상, 기술 이전 조건, 납기 지연 등이 겹치면서 예산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급하게 늘린 예산의 부작용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일단 예산부터 늘리자”는 식의 접근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예산은 정치적 의지로 늘릴 수 있지만, 실제 장비 도입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22년 국방비를 54조 6천억원으로 늘렸지만, 실제 집행률은 90% 수준에 그쳤다. 해외 도입 장비의 납기 지연과 환율 변동이 주요 원인이었다.

방산업체들의 속사정

일본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즈, 가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즈 등 국내 업체들은 예산 증액을 환영하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정부의 구매력은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최근 후지쓰와 이지스 미사일 방어 부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