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비 2% 달성했지만... 연간 1조엔이 그냥 남는다

일본이 GDP 대비 2%라는 역사적 국방비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매년 1조 엔(약 8조 5천억원)이 쓰이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

돈은 있는데 살 수 없는 딜레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추진한 방위비 증액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했다. 2025 회계연도 일본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2%에 도달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엔화 약세다. 일본이 주로 구매하는 미국산 방산장비 가격이 엔화 기준으로 치솟았다.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노스롭 그루먼의 E-2D 조기경보기 등 핵심 장비들의 가격이 예산 책정 당시보다 20-30% 오른 상황이다.

해외 조달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다. 미국 정부와의 협상, 기술 이전 조건, 납기 지연 등이 겹치면서 예산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급하게 늘린 예산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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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일단 예산부터 늘리자”는 식의 접근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예산은 정치적 의지로 늘릴 수 있지만, 실제 장비 도입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22년 국방비를 54조 6천억원으로 늘렸지만, 실제 집행률은 90% 수준에 그쳤다. 해외 도입 장비의 납기 지연과 환율 변동이 주요 원인이었다.

방산업체들의 속사정

일본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즈, 가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즈 등 국내 업체들은 예산 증액을 환영하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정부의 구매력은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최근 후지쓰와 이지스 미사일 방어 부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