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장관, 중국 견제 위한 공동 군사훈련 합의

30일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방위장관 회담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공동 군사훈련과 연례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70년 만의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일 양국이 중국을 염두에 둔 방위협력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공동 군사훈련 실시와 함께 정기적인 방위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의 3자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직접적인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역사 문제와 독도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안보 현실 앞에서 실용적 전환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중국은 최근 3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태평양 해상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어, 한·일·미 3국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딜레마인가

한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량의 23%를 차지한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제적 보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여론도 분열될 전망이다. 보수층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환영하는 반면, 진보층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동북아 신냉전, 선택의 시간

이번 한·일 방위협력 합의는 동북아가 신냉전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한쪽에는 한·미·일 동맹, 다른 쪽에는 중·러·북 협력체제가 형성되면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군이 한국 내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경우, 한국도 자동으로 갈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서구 기술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딜레마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