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나포, 한반도 바다에서도 벌어질 일인가

하이난성에서 출항한 중국 어선 한 척이 일본 수산청의 검문을 피하려다 나포됐다. 2월 12일, 일본 당국은 자국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이 어선을 강제로 정선시키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불법조업 단속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동북아시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의 원양어업 확장과 일본의 강경 대응이 맞부딪히면서, 바다 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검문을 피한 대가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문제의 어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 중 검문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일본 당국은 즉시 해상보안청과 합동으로 추격에 나섰고, 결국 어선을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어선의 일본 해역 진입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사건의 빈도가 늘고 있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원양어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런 어업 활동이 때로는 해양 정보 수집이나 영유권 주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바다는 안전한가

이번 사건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이미 오랜 골칫거리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경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해 한국 해역에서 적발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247척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검문을 피하려다 나포되거나, 아예 한국 해경 함정에 충돌하는 등 물리적 저항을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중국 어선들의 '집단화' 경향이다. 예전에는 개별 어선이 몰래 들어와 조업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 척이 무리를 이뤄 한국 해역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계형 불법조업을 넘어선 조직적 행위로 해석된다.

바다 위 새로운 냉전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는 시진핑 주석의 '해양강국' 정책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서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어업은 이런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한다.

일본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교적 항의 수준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현장에서 즉각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번 나포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한반도 주변 바다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중국이 한국 해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도 일본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딜레마가 더 크다.

어민과 외교 사이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해양 갈등이 각국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 어민들은 연근해 자원 고갈로 더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한국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침입' 때문에 어장을 잃고 있다고 호소한다.

결국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각국 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어민들의 생존 논리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런 충돌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