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및 체류 자격 강화 2026: 높아지는 문턱과 새로운 규제

노동력은 절실하지만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를 억제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니케이(Nikkei)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언어 능력 시험 도입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등 실질적인 제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영주권 및 체류 자격 강화 2026: 주요 변경 사항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 우선,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현재보다 약 5배 인상하여 190달러(약 25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외국인 연수 제도를 통해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상한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당국은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를 426,000명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검토 중이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무분별한 유입은 막겠다는 이중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책 병행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사회 통합을 돕는 조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 지자체의 약 38%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언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