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총선 소비세 인하 공약과 포퓰리즘의 습격

표심을 잡기 위해 지갑을 연다. 일본 정치권이 전례 없는 세금 감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니케이(Nikkei)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8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일본의 거의 모든 정당이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포퓰리즘 흐름이 일본 정계마저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6년 일본 총선 소비세 인하 경쟁의 배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중의원을 해산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LDP)을 포함해 야당들까지 일제히 세금 인하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품 등에 적용되는 소비세 경감 세율을 넘어 전면적인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심성 공약'이 일본의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이득 사이의 줄타기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인하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탄한 세수 증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시장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S&P 글로벌과 무디스(Moody's) 등 신용평가사들은 일본 정부의 지출 위험과 재정 정책의 균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BOJ)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 역시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며 정책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