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원전 14년 만의 재가동 승인, 일본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신호탄

2025년12월22일, 일본의 한 지방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했다. 2011년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간 멈춰있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정책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시사한다.

NPR 등 외신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는 월요일 표결을 통해 도쿄전력(TEPCO)이 운영하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이 발전소는 7기의 원자로를 보유, 총 8,212메가와트(MW)의 설비용량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원전이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규제 강화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가동을 중단해왔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 소유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가 다시 세계 최대 원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불신이 지역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도쿄전력은 수년간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사고 이력은 여전히 재가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재가동 승인 결정의 배경에는 일본이 처한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을 멈춘 일본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이는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와 탄소 배출량 확대로 이어졌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본 정부에게 원전 재가동은 외면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정부의 결정이 즉각적인 재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가동을 위해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기억하는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일본 사회의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시작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다.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은 국가가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모습은 '에너지 삼중고(안보, 경제성, 친환경성)'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가시와자키-가리와의 안전한 재가동 여부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는 글로벌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