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자 국가에서 벗어나는 비밀 무기

일본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전통적인 긴축이 아닌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핵심이다.

1,200조원. 일본 정부 부채 규모다. GDP 대비 260%로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이 거대한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신, '거래'로 돈을 벌고 있다.

정부가 트레이더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유 자산을 활용한 투자 수익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왔다. 일본 정부연금투자기금(GPIF)은 186조엔 규모로 세계 최대 연기금이다. 2014년부터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결과, 연평균 3.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의 접근법이다. 전통적인 재정 건전화는 '긴축'이 답이었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적자를 메우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로 갔다. 보유 자산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방향을 택했다.

물론 이 전략에는 함정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큰 손이 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정부는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 사실상 '돈 찍어서 주식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일본의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1,400조원 규모)가 비슷한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장 왜곡 우려가 크다. 일본은행과 GPIF가 일본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국가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일본식 해법이 한국에도 통할까?

한국의 국민연금은 900조원 규모로 세계 3위다. 현재 주식 투자 비중은 35% 수준이다. 일본처럼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연 1% 추가 수익만 내도 9조원이다.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늘리면 "국민 노후 자금으로 도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실이 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