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크로네시아 두고 벌이는 미-중-일 삼국지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세계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등으로 구성된 미크로네시아 지역은 면적으로는 미국 본토와 맞먹지만, 인구는 서울 강남구보다 적다. 그런데 왜 이곳이 중요할까?

전략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

미크로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황금 같은 위치에 있다.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인 1,000km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미국이 동아시아 유사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이 지역에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23억 달러, 팔라우에 33억 달러, 마셜제도에 9억 달러를 2024-2043년 동안 지원하는 대가로 말이다. 이는 미국 본토 크기의 해역에서 무제한 군사 작전권을 얻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1인당 GDP는 2,900달러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률은 15-20%를 넘나든다. 젊은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침투

중국은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팔라우 반부패검찰관 타마라 후츨러는 "중국의 플레이북은 뻔하다"고 말한다. "약탈적 투자로 들어와서, 엘리트 포섭을 통해 관리들을 부패시키고, 마약과 인신매매 등 범죄를 통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실제로 북마리아나제도에서는 중국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마약 밀매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을 승인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에는 인프라 대출과 카지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을 승인한 팔라우와 마셜제도에는 외교적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 중국은 팔라우 관광을 금지해 외교적 전환을 압박했지만 실패했다.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

흥미롭게도 일본이 이 경쟁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다. 과거 일본은 1947년 남양군도 통치권을 잃은 후 미크로네시아에 거리를 두었다. "미국이 피로 얻은 전리품"이라며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다. 1997년부터 태평양도서국가정상회의(PALM)를 주최하고, 미크로네시아 연방(2008년), 마셜제도(2015년) 등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현재 일본은 태평양 도서 지역 3위 개발 파트너다.

2021년 시작된 일본-태평양도서국가 국방대화(JPIDD)는 "통합 안보 노력을 위한 협력 개념"을 제시했다. 일본의 공적안보지원(OSA)을 통해 태평양 파트너들에게 안보 관련 장비도 제공한다.

구조화된 파트너십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은 국방과 억제력을, 일본은 인프라,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어업, 디지털 연결성, 법집행 역량 구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서 "미크로네시아에서의 미일 파트너십"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지역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모든 이의 친구"가 되려 한다. 따라서 파트너들은 중국 견제보다는 경제 발전, 기후 회복력, 사회 안정화 자체를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