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기초재정수지 흑자 예고, 다카이치 정부의 도전과 리스크

28년 만의 흑자라는 숫자가 제시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차갑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202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선언했으나, 금리 상승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이들의 계획을 위협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Nikkei)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서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의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8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부가 부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장기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정부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26년 일본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망의 명과 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흑자 달성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미 일본 정부는 확장적 부양책을 위해 18조 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한 상태다.

금리 상승과 부채 지속 가능성의 충돌

가장 큰 변수는 금리다. 이번 초안은 국채 금리를 3%로 가정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2.5%에 도달할 경우 차입 비용이 두 배로 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방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인력 확보가 아닌 장비 도입에만 예산의 10%가 투입되는 등 지출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