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가 '투자 부족'을 외치는 진짜 이유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투자 부족을 지적하며 대규모 정부 투자를 예고했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일본 총리의 솔직한 고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심각한 국내 투자 부족이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다른 선진국 대비 낮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총리가 이토록 직설적으로 투자 부족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장기적 전략 투자를 통해 철저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일본의 민간 투자율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미국(18%)이나 독일(20%)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300조엔을 넘어서면서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내유보금 문제'가 30년째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수치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답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서 찾을 수 있다.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일본의 투자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에서 일본이 투자를 늘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본 내 생산 기지 확대는 한국 중간재 수출에는 호재다. 특히 화학, 철강 분야에서 LG화학, 포스코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더 흥미로운 건 인재 경쟁이다. 일본이 국내 투자를 늘리며 엔지니어 확보에 나서면, 한국과 일본 간 인재 쟁탈전이 격화될 수 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이 한국 대학 졸업생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