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2조 3000억 엔 역대 최대 예산안 최종 조율... 재정 건전성 '빨간불'

122조 3000억 엔. 일본 정부가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 부양과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고려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예산, 1월 국회 통과 전망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24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을 약 122조 3000억 엔(약 1120조 원) 규모로 최종 조율했다. 이는 1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수치다. 정부는 오는 1월 23일 정기 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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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과 재정 운영의 딜레마

이번 예산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내년도 진료비를 결정하는 '진료보수' 개정률을 전체적으로 2.2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12월 25일 내년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수립을 위해 재정 운영 목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