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이자, 3년 뒤 예산의 30% 차지한다

일본의 국가부채 이자 부담이 2029년 41조엔으로 급증해 예산의 30%를 차지할 전망. 금리 상승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 분석

269조원. 일본이 3년 뒤 빚 이자로만 내야 할 돈이다. 이는 국가 예산의 30%에 해당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숫자로 보는 일본의 딜레마

일본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2029 회계연도 국가부채 이자 비용이 41.3조엔(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10조엔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 덕분에 GDP 대비 260%라는 천문학적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을 20% 대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시장은 이미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1.1%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매년 40조엔 규모로 발행되는 신규 국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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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는 일본과 유사하다.

더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 일본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의 대일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세 가지 선택지 모두 부작용이 크다.

증세는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미 소비세를 10%까지 올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1% 대에 머물고 있다. 지출 삭감은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축소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탕감은 국민 생활을 직격한다.

그렇다고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이자 부담이 예산의 30%를 넘어서면 교육, 인프라, 국방 등 핵심 분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