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 10년 연속 최저, 한국의 미래인가

70만명 벽이 무너졌다

일본의 2025년 출생아 수가 70만 5,8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10년 연속 최저 기록이라는 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6일 발표한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 설계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보다 빠른 출산율 하락세는 사회보험 제도 전면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 개혁의 시한이 다가온 것이다.

숫자 뒤에 숨은 경제적 충격파

출생아 70만명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7,40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년 70만명씩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이다.

이는 세수 기반의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사회보험료 수입은 생산가능인구와 직결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2040년경 연금·의료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일본 내수시장 축소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육아용품, 교육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 다를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일본의 1.3명보다 훨씬 낮다. 출생아 수로 보면 한국은 이미 24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10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한국은 5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20-30대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정책 대응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육아수당 확대, 보육시설 증설 등 전통적 저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근본적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매년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