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명이 목숨을 잃은 난민선 참사, 이탈리아 당국자들 법정에

94명의 목숨이 바다에 잠겼을 때,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탈리아 법원이 지난 금요일, 2023년 발생한 난민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4명과 해안경비대원 2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과실치사와 '과실 침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날 밤, 쿠트로 앞바다에서

2023년 2월 26일, Summer Love호가 터키에서 출발해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출신 난민들을 태우고 이탈리아 남부 쿠트로 연안에서 암초에 충돌했다. 사망자 중 35명이 어린이였다. 당국은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국경수비대 프론텍스의 항공기가 위험에 빠진 배를 발견하고 이탈리아 당국에 알렸다. 금융경찰(Guardia di Finanza)이 구조선을 보냈지만, 악천후를 이유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경찰이 해안경비대와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해안경비대는 위험한 해역에서 고군분투하는 배의 긴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수집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다.

개인의 책임인가, 시스템의 실패인가

인권 단체들은 개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우파 정부의 이민 정책 자체가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SOS Humanity와 Mediterranea Saving Humans 등 자선단체들이 시민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이탈리아의 이민 캠페인 전문가 세레나 키오도는 "이 재판은 시스템적 실패와 이탈리아 당국의 무모한 결정들이 어떻게 엄청난 인명 손실에 기여했는지 조명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수색 구조 의무에 따라 행동했다면 쿠트로에서 익사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최근 며칠간 지중해에서 발생한 여러 침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항로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통로"임을 상기시켰다. 2025년 한 해에만 중앙 지중해에서 최소 1,340명이 사망했다.

유럽의 딜레마, 한국의 시선

이 사건은 유럽이 직면한 근본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인도주의적 의무와 국경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실. 이탈리아 정부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 의무가 소홀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를 통한 예멘 난민 유입, 중국 동포들의 불법 체류 문제 등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국경 관리와 인권 보호,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