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NGO 등록 규제 강화,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붕괴' 위기

유엔과 주요 국제 비정부기구(INGO)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록 규제로 인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12월31일까지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수십 개의 구호 단체는 60일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수백만 명을 위한 필수 의료 및 구호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도주의 국가팀(The Humanitarian Country Team)은 지난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이 시스템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도로 정치적인 기준에 의존한다"며, 구호 단체들이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핵심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는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이 조직은 유엔 기구와 200개 이상의 현지 및 국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문제가 된 등록 시스템은 지난 3월 도입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이유를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대 민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존재 부정 ▲홀로코스트 또는 2023년10월7일 하마스의 공격 부정 ▲이스라엘에 대한 '비합법화 캠페인' 조장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요구 또는 참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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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국가팀에 따르면, 현재 가자 지구 현장 병원과 1차 의료 센터, 긴급 대피소, 식수 및 위생 서비스, 급성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영양 안정화 센터 대다수를 INGO가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INGO들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 가자 지구 보건 시설 3곳 중 1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유엔은 INGO의 운영 붕괴를 메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구호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식수, 현금 지원, 보건 클리닉 등을 운영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등록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월요일 밝혔다. 단체 대변인은 BBC에 "이스라엘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 지구에서 6개 공립 병원을 지원하고 2개의 현장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MSF)' 역시 등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MSF 측은 성명에서 "가자의 보건 시스템이 이미 파괴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경험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접근성을 잃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반유대주의 방지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등록 마감일을 9월9일에서 12월31일로 이미 연장했다며 "조치를 취할 시간은 충분했고, 지금까지 실패한 조직은 선의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도주의적 구실 아래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인 '불량 단체'들이 떠나더라도 구호품 전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인도적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