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 협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10년 전과 똑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진전이 있었다".

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최신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합의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협상의 "기본 원칙"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2025년 봄에도 비슷한 낙관론이 있었다. 5차례 간접 협상 후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까지 말이다.

굳어진 레드라인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시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양국의 입장은 돌처럼 굳어졌다.

이란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이는 그들의 절대적 레드라인이다. 반면 미국은 핵 문제뿐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지역 내 대리 무장세력 지원 중단, 그리고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2015년 핵 합의(JCPOA) 복원을 막았던 근본적 장벽이다. 당시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이란이 서명했던 이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핵물질 비축 금지를 조건으로 국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대리 무장세력 지원은 이란의 반대로 원래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핵 합의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었다.

변화된 게임의 규칙

현재 상황은 2015년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란은 합의 파기 후 4년간 핵 기술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2022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감시와 모니터링을 차단하고,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5년 합의 하에서는 핵폭탄 제조용 핵분열 물질 생산에 1년 이상이 걸렸지만, 현재는 몇 주에서 몇 달이면 가능하다는 평가다.

2025년 6월 라이징 라이온 작전으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도미사일 인프라 대부분도 이미 재건됐다.

양국의 엇갈린 계산

트럼프는 이란이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들이 크게 약화됐고, 반정부 시위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며 이란 내부도 불안정하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과대평가일 수 있다. 가자와 레바논의 대리 세력들은 약화됐지만,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같은 이란 지원 민병대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위한 긴급 준비에 들어갔다. 후티 반군도 미국과의 휴전 협정 철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에서는 협상을 민간 핵 프로그램 보장에만 국한하려 한다. 미사일, 대리 세력, 인권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이다.

시간이 적이 될 때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무기화 기술을 완전히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추정치는 몇 달에서 2년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란의 기술 발전으로 2015년 합의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미국에게 충분한 가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화는 양국이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안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의 협상 출발점은 더욱 경직된다. 2009년 북한 핵 협상이 6년간의 진전 후에도 실패로 끝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