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도 끄떡없는 이란,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란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 국민의 지갑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완성해왔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제재를 버텨내는 데 성공한 바로 그 시스템이, 동시에 자국민을 경제적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제재를 버티는 법: 이란 모델의 해부

이란이 제재 속에서도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에너지 수출의 우회로다. 공식 채널이 막히면 비공식 채널을 뚫었다. 이란산 원유는 제3국 중개상, 선박 추적 회피, 서류 위조 등을 통해 꾸준히 시장에 흘러들었다. 특히 중국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란 원유를 대량 흡수하는 최대 우회 수출처가 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산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제재 강화 시기에도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다.

둘째, 국가 주도의 경제 내부화다. 제재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막히자, 이란 정부는 핵심 산업을 혁명수비대(IRGC) 산하 기업들이 장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는 위축됐지만, 국가 권력과 연결된 경제 네트워크는 오히려 강화됐다. 제재가 '국가 자본주의'를 심화시킨 셈이다.

셋째, 금융 고립에 대한 적응이다. SWIFT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된 이후, 이란은 암호화폐, 물물교환, 양자 통화 협정 등 대안적 결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고립도 아닌 '회색지대 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버티는 국가, 무너지는 민생

그러나 국가가 버틴다는 것과 국민이 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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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리알화는 지난 10년간 가치가 90% 이상 폭락했다. 한때 달러당 수천 리알이던 환율은 현재 60만 리알을 넘나든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과 의약품 가격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뜻이다. 이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산에 따르면 도시 중산층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2010년대 초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플레이션은 만성화됐다. 공식 집계 기준으로도 연간 30~40%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비공식 추산은 이를 훨씬 웃돈다.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고, 고학력 청년층의 해외 이민은 '두뇌 유출'을 넘어 사회적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단순한 히잡 규정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다. 수년간 누적된 경제적 좌절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었다. 정부는 시위를 진압했지만, 그 분노의 토양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비교: 제재 저항력 vs. 국민 경제 현실

이해관계자들의 시각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 제재는 이란의 핵 개발과 지역 패권 확장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제재가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했다. 오히려 제재는 이란 지도부에게 경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이란은 서방 주도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는 파트너다. 두 나라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제재 체제의 효력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챙긴다. 이란-중국25년 포괄적 협력 협정은 이 구도의 상징이다.

이란 국민 입장은 단일하지 않다. 일부는 제재를 외세 침략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지지하지만, 상당수는 경제 실정의 책임이 제재만큼이나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있다고 본다. 이 내부의 균열이 이란 정치의 가장 불안정한 변수다.

한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란은 한때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었고, 삼성, 현대,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시장이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해야 했다. 동맹 의무와 경제적 이해 사이의 긴장은 지금도 잠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