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억 달러 AI 규제 전쟁, 당신의 일자리가 걸렸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2,650억 원. 미국에서 AI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비 전쟁의 규모다.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다. 당신이 10년 뒤에도 지금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AI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싸움이다.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 곳곳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혁신을 막지 마라"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통제 없는 AI는 위험하다"고 맞선다. 그 사이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AI 시장 주도권이 오가고 있다.

빅테크의 속내: "규제는 혁신의 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작년 한 해 동안 1,240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부었다. 메타는 2,07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140만 달러를 썼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AI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중국은 규제 없이 질주하는데, 우리만 발목을 잡히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특히 이들이 집중 공격하는 건 '사전 승인제'다.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오픈AI CEO 샘 알트먼은 "혁신 속도가 80%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테크들은 또 다른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자리 창출"이다. 구글은 "AI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내 1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진짜일까, 협박일까?

정부의 반박: "통제 없는 AI는 재앙"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일부는 정반대로 본다. 작년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이 그 증거다. AI 기업들에게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AI가 잘못되면 핵무기보다 위험할 수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의 말이다. 그는 AI 규제법 제정을 위해 6개월간 업계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측 논리도 만만치 않다. AI가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조작 우려가 크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2024년 대선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칼을 빼들었다.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구글의 AI 독점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진짜 승부처: 당신의 선택

하지만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벌어진다. 바로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AI 서비스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것인가.

흥미로운 건 여론조사 결과다. 미국인 68%가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72%가 "AI 서비스를 계속 쓰겠다"고 했다. 모순적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K-디지털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의 규제 결과가 한국 AI 생태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