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명의 신분증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인도의 아드하르 시스템이 새로운 앱과 오프라인 인증으로 확장. 세계 최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의 진화가 던지는 질문들.

14억 명. 인도의 아드하르(Aadhaar) 시스템이 발급한 디지털 신분증 수다. 이제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호텔 체크인부터 직장 출입까지, 인도인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1월 말 인도 고유식별관리청(UIDAI)이 발표한 새로운 아드하르 앱은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다. 이용자가 생년월일 전체가 아닌 '18세 이상'이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구글 월렛, 삼성 월렛에 이어 애플 월렛 통합도 논의 중이다.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

가장 주목할 변화는 오프라인 인증 지원이다. 이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조회하지 않고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아메다바드 시경찰은 이미 호텔 투숙객 관리 플랫폼 PATHIK에 아드하르 오프라인 인증을 도입했다.

UIDIA 관계자들은 "복사본과 수동 신분증 확인을 동의 기반 오프라인 인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아드하르가 백엔드 인증 도구에서 일상의 가시적 인터페이스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앱 다운로드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기존 mAadhaar 앱을 빠르게 추월한 새 앱으로 인해, 아드하르 관련 앱의 월간 설치 수는 10월 200만 건에서 12월 9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지지자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물리적 복사본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준다는 것이다. 선택적 정보 공유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대규모 인증을 가능하게 한다.

비판자들의 우려는 더 깊다. 디지털 권리 단체 Access Now의 라만 지트 싱 치마는 "인도의 데이터보호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확장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구축 중인 상황에서의 성급한 확장이라는 것이다.

인도 시민자유단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2018년 대법원이 민간 부문의 아드하르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오프라인 인증이 이를 우회하는 '아드하르 확산(Aadhaar creep)'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도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편의성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이다. 아드하르의 선택적 정보 공유 방식은 참고할 만하지만, 동의의 자발성 확보가 관건이다. 호텔이나 배달업체에서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이 있는가?

둘째, 규제 프레임워크의 선행 필요성이다. 기술 도입 전에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와 감독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다. 인도에서는 아드하르 오류로 인한 서비스 배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