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T 중심지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내린 이유

방갈로르가 있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

인도의 IT 허브 방갈로르가 위치한 카르나타카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전 세계가 같은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다라마이야 카르나타카주 총리는 지난 금요일 예산 연설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이 결정은 기술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내려졌다.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국가들

인도만이 아니다. 호주는 작년 12월 십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인도네시아는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인도 고아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가 유사한 제한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연방 정부에 호주식 제한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고, 인도의 수석 경제고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약탈적"이라고 표현하며 연령 기반 제한을 제안했다.

기업들의 속내: "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메타는 부모가 십대 자녀의 앱 사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조치는 지지한다면서도,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금지에는 우려를 표했다. 메타 대변인은 "정부가 금지를 고려할 때는 십대들이 덜 안전하고 규제되지 않은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중요한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로그아웃 경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대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약 40개의 앱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일부 플랫폼만 제한하는 것으로는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권한을 둘러싼 의문들

법률 전문가들은 인도의 주 정부가 이런 제한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술 정책 컨설팅 회사 퀀텀 허브의 창립 파트너 아파라지타 바르티는 "카르나타카주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서구 국가들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공유 기기 사용과 디지털 격차 같은 인도 고유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의 경고

인터넷 자유 재단은 이런 조치들이 시행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아동들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족들이 여자아이들을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인도의 디지털 성별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아동 안전은 헤드라인을 노린 금지가 아닌 진지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요구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