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30% 세금 유지하며 신고 누락에 일 2달러 벌금

인도가 암호화폐에 3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에 2달러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당근은 주지 않으면서 채찍만 더 세게 휘두르겠다는 셈이다.

세금은 그대로, 벌금만 추가

인도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2026-27년 연합예산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30% 세금과 거래 시 1% 원천징수는 그대로다. 대신 4월 1일부터 새로운 벌금 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세법 509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를 누락하면 하루 200루피(약 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5만 루피(약 54만원)의 고정 벌금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의 실망과 우려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몇 달간 로비를 벌여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현재 세제가 암호화폐 거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원인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코인스위치의 공동창립자 아시시 싱할은 "현재 세제는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해 공정성보다는 마찰을 만들고 있다"며 "TDS를 1%에서 0.01%로 낮추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TDS 임계값을 50만 루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1% 원천징수 제도다. 거래할 때마다 1%씩 떼어가니 자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이 없어도 세금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손실이 나도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글로벌 맥락에서 본 인도의 선택

인도의 강경한 암호화폐 세제는 글로벌 트렌드와 대조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반면, 인도는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는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금융 혁신 도구로는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신 디지털 루피(CBDC) 개발에 집중하며 민간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벌금 액수다. 하루 200루피는 인도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는 주로 국내 중소 거래소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