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으로 추적당한 시민, 정부 특혜 박탈

정부 요원을 관찰했다는 이유로 공항 특혜를 잃은 시민이 나타났다. 미네소타 주민 니콜 클리랜드는 이민 단속 활동을 지켜본 지 사흘 만에 글로벌 엔트리와 TSA 프리체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법원에 신고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 요원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그녀를 식별했다고 직접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일반 시민을 추적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관찰자에서 피감시자로

타겟 임원이기도 한 클리랜드(56세)는 평소 이민세관단속청(ICE)과 관세국경보호청(CBP) 차량을 추적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지난 1월 10일 오전, 그녀는 "연방 단속 요원이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흰색 닷지 램"을 발견했다.

클리랜드는 "지역 아파트 건물이 급습당할 것을 우려해" 다른 관찰자와 함께 안전한 거리에서 차량을 따라갔다. 하지만 곧 닷지 램이 멈춰 섰고, 다른 연방 요원 차량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았다.

이후 요원은 클리랜드에게 안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공항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잃었다.

감시 기술의 일상화

이 사건은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얼마나 광범위해졌는지 보여준다. 공항이나 국경에서만 사용될 것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이제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 활동 감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클리랜드가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 활동을 관찰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관찰' 행위만으로도 정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역과 주요 시설에 설치된 수많은 CCTV가 단순 방범을 넘어 시민 추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력의 균형점

이 사건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정부는 어디까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클리랜드의 사례는 감시와 처벌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안면 인식으로 식별된 시민이 즉시 정부 혜택을 잃는다면, 이는 사실상 '디지털 블랙리스트'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민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식별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