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는 정말 '서구 편향' 기관일까?

33명.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금까지 기소한 피의자 수다. 그런데 이 중 31명이 아프리카 출신이다. 우연일까, 편향일까?

최근 ICC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는 서구의 도구"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아프리카연합은 물론 중국, 인도 등 비서구 국가들도 ICC의 '선택적 정의'를 문제 삼고 있다.

숫자로 보는 ICC의 현실

ICC가 2002년 설립된 이후 진행한 수사를 보면 패턴이 뚜렷하다. 총 17개 상황을 조사했는데, 이 중 11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케냐,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부르키나파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서구 국가들의 전쟁 범죄 의혹은 어떨까?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이라크 침공,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에 대한 ICC 수사는 없었다. 미국은 아예 ICC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2016년 부룬디,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C 탈퇴를 선언했고(후에 감비아와 남아공은 철회),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은 "ICC는 아프리카를 사냥하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ICC의 변명, 그리고 한계

IC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프리카 사건이 많은 이유는 자기회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은 자국 정부가 직접 ICC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ICC는 "최후 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해당 국가의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만 개입한다는 보완성 원칙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상당수가 내전이나 정치 불안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도 허점은 있다. 왜 서구 국가들의 해외 군사 개입은 "국내 사법부가 잘 작동한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걸까? 팔레스타인이 ICC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제소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구조적 편향의 뿌리

ICC의 편향성 논란은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선 자금 문제다. ICC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구 국가들이 부담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주요 기여국이다. "돈 내는 사람 말을 듣는다"는 속설이 국제기구에서도 통할까?

인적 구성도 문제다. ICC 판사 18명 중 서구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검찰총장도 영국 출신 카림 칸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 법률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법 자체의 서구 중심성이 있다.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2차 대전 이후 서구 열강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비서구 국가들의 법적 전통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의 딜레마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ICC 가입국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ICC가 개입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면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ICC의 편향성 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서구와의 연대인가, 아니면 비서구 국가들과의 연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