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중국 vs 미국, 항구 압수 사태로 번진 패권 경쟁

39%.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이 비중을 차지하는 두 항구가 하루아침에 중국 손을 떠났다. 파나마 정부가 지난 목요일 홍콩 기업 CK허치슨 자회사인 파나마항만공사(PPC) 시설을 급습 수색하고 재산을 압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압박해온 지 한 달 만의 극단적 조치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법적 분쟁일까, 아니면 글로벌 물류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리전의 서막일까?

압수 현장에서 벌어진 일

파나마항만공사는 성명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국이 사전 통지 없이 민간 저장소에 진입하고, 민감한 기업 데이터 보호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파나마 대법원 판결이었다. 법원은 태평양 측 발보아항과 대서양 측 크리스토발항 운영권을 CK허치슨에 준 양허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를 "패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라고 비난했다.

흥미롭게도 파나마는 임시 운영사로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를 선정했다. 중국 기업을 서구 기업으로 교체한 셈이다.

트럼프의 운하 되찾기 프로젝트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이 통행료로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에 이양된 운하를 다시 미국 손에 넣겠다는 것이다.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조심하라"며 맞섰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크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이밍이다. CK허치슨은 이미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 주도 컨소시엄에 전 세계 수십 개 항구를 23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베이징은 이 거래를 비판했지만, 트럼프는 환영했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이 사태는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해운업계는 파나마 운하를 핵심 항로로 이용한다. 운하 통제권 변화는 물류비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로 장악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도 부산항, 인천항 등 핵심 인프라의 외국 투자에 대해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항구에 투자해왔다. 그리스 피레우스항,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항구를 인수한 사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