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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론재벌 지미 라이, 20년 중형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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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론재벌 지미 라이, 20년 중형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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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자유의 종말인가, 국가안보 수호인가?

78세 노인에게 내려진 20년 형. 이는 사실상의 무기징역이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상징이자 언론재벌 지미 라이가 2월 10일 홍콩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라이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홍콩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나 홍콩 상황을 논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애플데일리의 몰락과 한 시대의 종말

지미 라이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었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 12세에 어선을 타고 홍콩에 밀항한 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로 재산을 쌓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목격한 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친민주 성향의 애플데일리넥스트 매거진을 창간했다.

애플데일리는 홍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민주 언론이었다. 라이는 이 신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시행 후 신문사 자산이 동결되고 간부들이 연쇄 체포되면서 2021년 26년 역사를 마감했다.

재판부는 라이의 행위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라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외국 접촉을 통해 홍콩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이 없다"며 "단지 상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분노와 중국의 반박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조디 긴스버그는 "홍콩 언론자유 관에 박힌 마지막 못"이라고 표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독립 언론을 짓밟고 공산당 비판자를 침묵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라이의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라이가 영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영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거세다.

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사법 사건은 순전히 홍콩의 내정"이라며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맞받았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홍콩 정부와 중국은 이를 '법치주의의 승리'로 본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이 "깊이 만족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가보안법은 2019년 대규모 시위로 혼란에 빠진 홍콩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했고, 라이는 이 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대편에선 이를 '언론자유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찬은 "홍콩 법제도의 완전한 파괴이자 정의의 종말"이라고 규탄했다. 그들이 보기에 라이는 단지 홍콩의 가치인 법치주의와 언론자유를 옹호했을 뿐이다.

변화하는 홍콩, 변하지 않는 딜레마

라이의 선고는 홍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때 "아시아의 언론자유 허브"로 불렸던 홍콩에서 이제 정부 비판은 범죄가 됐다. 수백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고, 많은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이를 "필요한 안정화 조치"라고 주장한다. 2019년 시위 당시 홍콩은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였고, 폭력 시위도 빈발했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홍콩이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민주화 진영은 이를 "일국양제의 사망 선고"로 본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약속된 50년간의 고도 자치가 불과 23년 만에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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