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나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2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정치자금이 의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을 해결하려 한다.

백악관이 이번 주 월요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업계 대표들을 소집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삐걱거렸던 미국 암호화폐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교착상태 속 백악관의 중재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당파적 투표로 통과시킨 가운데, 정작 핵심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는 여러 쟁점 중 하나일 뿐이다.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조항, 규제기관의 초당적 정족수 요구 여부,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윤리 조항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 복잡한 변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법안보다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SEC와 CFTC의 독자적 행보

의회가 갈등을 겪는 동안 규제기관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목요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규칙 제정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셀리그 위원장은 예측시장과 토큰화된 담보에 대한 공식 규칙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회의 입법 과정과 별개로 규제기관이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0억 달러 정치자금의 위력

이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원하는 슈퍼팩 페어셰이크가 올해 선거에 투입할 준비를 마친 금액이다.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우려보다 이 "돈 대포"를 더 의식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클레이튼 등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 전략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정책이 확정되면,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