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꺼도 괜찮을까? 영국의 실험

10대 자녀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끄면, 아이는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

영국 정부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이달 25일, 전국 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6주간의 소셜미디어 제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네 가지 방식으로 실제 사용을 제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과학적 실험이다.

네 가지 처방, 하나의 질문

실험 설계는 꽤 구체적이다. 참여 가정은 네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앱을 아예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한다. 두 번째 그룹은 하루 1시간 사용 제한을 적용한다. 세 번째 그룹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디지털 통금'을 시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대조군이다.

이 파일럿은 영국 정부가 올해 시작한 '디지털 웰빙 자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미 부모와 아이들로부터 3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오는 5월 26일 마감된다.

타이밍이 묘하다. 영국 의회는 불과 이달 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안을 담은 '아동복지 및 학교 법안'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금지가 아닌 실험을 선택한 셈이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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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스페인은 올해 2월 유럽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를 시행했고, 프랑스 국민의회는 15세 미만 금지안을 통과시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적 규제와 별개로, 과학적 검증도 병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케임브리지대학교 심리학자 에이미 오벤 교수 연구팀이 10개 학교의 4,000명 학생(12~15세)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감소가 수면, 스트레스, 신체 이미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메타는 이달 초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으로부터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5,500억 원(4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유튜브가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설계했는지를 가리는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 부모라면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 흐름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해외 앱뿐만이 아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는 이미 10대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다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한 바 있다(2022년 폐지). 소셜미디어에 대한 유사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교육 현장의 시각은 복잡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면 학습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조건 차단이 아닌,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 규제냐 법적 강제냐의 기로에 서 있다. 메타는 호주의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고, 이미 5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플랫폼 기업들의 10대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