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시대 앱스토어·검색엔진 규제 칼날 겨눈다

당신의 스마트폰, 누가 통제하나

매일 사용하는 앱스토어와 구글 검색. 이 디지털 생태계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호주 정부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 한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그리고 검색엔진을 겨냥한 규제가 핵심이다.

현재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한 '뉴스 미디어 협상법'으로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 한 차례 맞섰다.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든 빅테크들을 상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다.

규제의 속내: 경쟁과 선택권

ACCC의 고민은 단순하다. AI가 발전할수록 플랫폼의 힘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해서 보여주면, 사용자는 원본 웹사이트를 방문할 이유가 줄어든다. 앱스토어에서도 AI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앱만 노출시킬 수 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기존 경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 남용, 검색 결과의 편향성, 그리고 AI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향이다.

한국 플랫폼 업계에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이 소식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언젠가 비슷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특히 네이버는 이미 국내에서 검색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의 구글' 역할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도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95%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 도미노의 시작

호주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 변화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고, EU는 이미 DMA를 통해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 영국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각국의 규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규제 파편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플도 "우리의 앱스토어 정책은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